[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차례로 증언석에 앉을 예정인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신원식 안보 실장 증인 신문에서는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된 과정과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 있던 윤 대통령을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 실장이 함께 대통령실로 복귀시킨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국정원과 선관위 증인들의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오후 3시 반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0분 간격으로 증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차장을 상대로 실제로 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에 문제가 발견됐는지 등을 질문하며 병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기존 선관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김 사무총장에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다지는 질문을 이어가며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예정된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인데, 헌재가 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아직까지 헌재는 모레 8차 변론 이후 기일을 추가 지정할 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 2명을 증인으로 추가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데요.

만약 변론 일정이 그대로 8차에서 마무리 될 경우, 재판관들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선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탄핵심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2017년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설명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헌재의 주장은 인권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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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