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채연 기자>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 심판 변론기일, 현재 잡힌 변론기일로만 따지면 사실상 오늘을 포함해 단 두 차례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6차례의 탄핵 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7차 변론기일에는 총 4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대에 서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에게 확인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 했느냐 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상민 전 장관 어떤 증언을 내놓을까요?
<질문 4> 특히 이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이 흠결을 증언했던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이기도 한데요. 경찰 조서에선, 계엄 선포 직전 있었던 회의가 국무회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자신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질문 5>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었는데요. 신 실장은 비상 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알려졌죠. 국회는 물론, 윤 대통령 측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 명분 중 하나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잇따라 증언대에 나오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보안 점검 책임자였던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급 인사인 두 사람, 어떤 증언들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은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원님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계엄 관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오는 20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구속 시한이 끝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주장인데, 구속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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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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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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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탄핵 심판 변론기일, 현재 잡힌 변론기일로만 따지면 사실상 오늘을 포함해 단 두 차례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6차례의 탄핵 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7차 변론기일에는 총 4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대에 서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에게 확인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 했느냐 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상민 전 장관 어떤 증언을 내놓을까요?
<질문 4> 특히 이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이 흠결을 증언했던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이기도 한데요. 경찰 조서에선, 계엄 선포 직전 있었던 회의가 국무회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자신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질문 5>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었는데요. 신 실장은 비상 계엄을 반대했었다고 알려졌죠. 국회는 물론, 윤 대통령 측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 명분 중 하나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잇따라 증언대에 나오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보안 점검 책임자였던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급 인사인 두 사람, 어떤 증언들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7>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은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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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원님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계엄 관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오는 20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구속 시한이 끝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주장인데, 구속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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