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송영훈·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오늘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됐는데요.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18일)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한다"면서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양측 최후변론으로 다음 주 사실상 변론이 끝나는 셈이라 봐야할까요? 아니면 다시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오늘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마지막 증인이었는데요.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3>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조 단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조 단장이 오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지시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질문 4> 조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에 공포탄을 챙기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 헌재 재판관은 어떤 점을 주목했을까요?
<질문 5> 오늘 두 번째 증인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도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는 없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입장인데요?
<질문 6>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지만 '2200 국회'만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문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고, 나중에야 이것이 시간대별 장소와 계엄군 출동 장소인지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7>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국회에 들여보내 계엄이 조기에 끝났다는 취지의 격려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처장에 대해 "영어의 몸,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문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원장이 메모 작성 장소 등을 따지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질문 9>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제지를 받았습니다. 문형배 대행이 질문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라고 한 건데, 이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셨습니까?
<질문 10> 조 원장은 또 지난해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거짓과 오염을 넘어 정치공작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홍 전 차장과 민주당의 정치공작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질문 10-1>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해 거절한 게 전부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박했어요?
<질문 11> 본래는 오늘 변론에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채택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고, 홍 전 차장은 4일 변론에 출석했었는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12>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해 "내일(14일) 평의를 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3>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중대한 결심은 불공정한 재판 시정 촉구 의미"라고 대답을 했죠?
<질문 14>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볼게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탄핵을 인용' 응답은 3%P 늘었고, '탄핵 기각' 응답은 2%P 줄었어요?
<질문 14-1>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 응답률은 모두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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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