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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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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

2025-02-13 21:08:00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석춘 #위안부 #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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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