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진녕 변호사 · 장윤미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오늘 9차 변론에서는 증인신문 없이, 증거 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탄핵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변경해달라 했었는데요, 헌재가 오늘 변론을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판준비와 탄핵 재판에 시간 간격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3>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1명씩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한 총리, 신문의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한 총리는 앞서 국회 내란 혐의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2> 국회 측 역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두 번째 출석하게 됐는데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메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으로 증인 채택됐지만 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요.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 증인 신청됐습니다. 출석할까요?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전기를 끊는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어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왔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 단전 조치는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려던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단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김현태 단장에 대한 여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시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 신문,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0차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한 발언들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탄핵심판이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에는 여당 의원 6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헌재 흔들기', '탄핵심판 불복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