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진통 끝에 내놓은 배달 앱 수수료 상생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5년째 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형 씨.
몇 년간 배달 앱 수수료가 가파르게 올라 고민이 깊었는데, 다음 주부터 상생안이 시행되면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예정이라 걱정이 큽니다.
<김준형/ 야식집 운영> "(상생안은) 2만 5천원이 안 되는 주문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된 수수료거든요. 점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배달비가 건당 5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
상생안은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2~ 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리는 안인데, 매출 상위 구간에 있는 업주들은 주문 금액이 2만 5천원 미만일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연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당장 오는 26일부터, 쿠팡이츠는 4월부터 상생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중선/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졸속 합의였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잡음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바로잡겠습니다."
<오주현 기자>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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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