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되는데요.

주요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준비기일, 10여 분 만에 끝났고요.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잡혔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2>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공판준비기일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어서 구속 취소 심문이 진행됐는데요.(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검찰 측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구속 취소 신청을 한 배경 중의 하나는 구속기한에 대한 검찰 측과 대통령 측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왜 해석에 차이가 나는건가요?

<질문 5>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구속 취소 신청 여부를 떠나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텐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지도 관심입니다. 가능성은 어떤가요?

<질문 7>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만큼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질문 8> 검찰은 내란사건 예상 증인 수가 520여 명이고 서류만 4만 쪽이 넘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형사재판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오후 3시부터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의 증인신문이 각각 120분씩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 90분에서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오늘 탄핵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야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심각하다면서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12>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첫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계엄 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적법했는지 여부를 묻게 될텐데 어떤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어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있었는데요. 한 총리 측은 본인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4> 그런가하면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중 유일하게 증언대에 두 차례 오를 예정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집니다. 역시 쟁점은, 체포조 관련 메모가 될거라 봐야할까요?

<질문 15> 또 다른 핵심 증인은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그간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참한 조지호 청장, 이번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심경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질문 16> 조지호 청장은 체포 지시 증언과 국회 봉쇄 관련에 대한 핵심 증인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전화를 6번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상태인데 체포 지시 증언과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17> 변론 종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이후 심판 일정이 정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남아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8> 과거 전례를 따져볼 때,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2월 내로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 선고가 나오는 시간표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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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