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1시 34분 ~ 14시 54분 생방송 방영분

<출연: 임주혜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오전 10시에 열린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진행될 탄핵 심판에도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가장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과의 대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 공소 제기 이전에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이란 주장을 펼쳤는데요. 구속 기한을 두고 검찰 측과 계산법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통상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반면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 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는데요. 그럼 2차 공판준비기일엔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윤 대통령 형사 사건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여타 사건을 병합할 지 여부도 쟁점이었는데요. 입장을 안 밝힌 윤 대통령 측에 반해 검찰은 병합 심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병합 심리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또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준비된 서면 증거만 7만 쪽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집중 심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잠시 후 오후 3시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오늘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는 거죠?

<질문 8> 오후 3시에는 한덕수 총리, 오후 5시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증인신문 시간도 90분이 아닌 12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증인신문이 30분 더 늘어난 만큼 양측 대리인단 역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서게 될 한덕수 총리 신문에선 어떤 쟁점이 화두에 오를까요?

<질문 10> 한 총리가 기존 진술대로 "국무회의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 오후 5시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한 인물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어떤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까요?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한 통화와 동선이 말을 보탤수록 진술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또 한 사람,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데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조지호 경찰청장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14>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던 조 청장이 왜 오늘은 직접 나오겠단 의사를 내비쳤을까 이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조 청장이 오늘 적극적인 진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9시입니다. 오늘 만약 추가 증인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변론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16> 이후 변론을 통해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측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 등도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후 변론 등까지 얼마나 더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7> 최후 변론까지 듣게 되면 이후엔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꽤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질문 18> 이런 가운데 최종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변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남은 변론기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9> 한편,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헌재 결과에 대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0>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열렸습니다. 변론은 90분 만에 종결됐는데요. 한 총리 측이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1>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자료 송부 신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증거로 내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권했는데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22>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한덕수 총리의 직무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질문 23>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가짜뉴스 등의 사법부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수사에 나설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24>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위 등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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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