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변론이 다음주 마무리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이 대표 재판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26일, 2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양형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한 뒤, 오후에 결심공판을 엽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선고는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만약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5월 중순쯤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2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온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피선거권 #장미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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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변론이 다음주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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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이 대표 재판의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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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26일, 2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양형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한 뒤, 오후에 결심공판을 엽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선고는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만약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5월 중순쯤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2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온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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