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잠시 후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최후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회 측도 어젯밤 늦게 회의를 갖고 종합준비서면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변론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지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곧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되면, 보통 양측 대리인단은 몇 시 정도부터 심판정에 앉아 있는 건가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변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헌재가 최후 변론에 앞서 못다한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거든요? '못다한 증거 조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4>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 역시 직접 출석을 택했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진술 태도 등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서의 경우 실제 직접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면 변호인이 의견을 듣고 대리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 그런데 최후진술의 경우 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란 분석도 있던데, 탄핵 심판의 경우엔 어떤가요?

<질문 6> 가장 큰 관심은, 최종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입니다. 일각에선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 등도 제기됐는데요. 기각을 상정한 국정 비전을 함께 밝히면서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온전한 사과만 하느냐,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까요?

<질문 7> 또 한편으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헌재에 '조건부 기각'을 제안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건부 기각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 변호인단에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진론 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도 퇴진 등을 제안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주목할 또 한 가지는, 최후진술 시간이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1시간 안팎으로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진술자로 나섭니다. 정 위원장에게도 역시나 무제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최후진술자로 나서나요?

<질문 10>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후 변론에 해당 내용을 담는다면, 어느 정도나 호소력이 있을까요?

<질문 11> 정청래 위원장, 10시간 동안 최후진술 내용을 작성했고 어젯밤 늦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어떤 점을 강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최후진술 전에 양측 대리인단에 2시간씩 주어지는 종합 변론도 관심입니다. 양측에서는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설 전망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띄우는 데 집중할까요?

<질문 13>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준비한 '종합준비서면'도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종합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질문 14> 국회 측은 지난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 등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회 측이 강조할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종합 변론에서 PPT 자료 없이 발표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종합 변론에서 PPT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나요?

→ PPT 화면 등이 변론에 효과적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5> 윤 대통령 측도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점을 내세울까요?

<질문 16> 그동안 총 16명을 증인 자격으로 심판대에 세웠는데요.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선 엇갈리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진술에 대해선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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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