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입원부터 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는 진료비가 늘면 다른 가입자들 보험료까지 올라 문제죠.

이에 정부가 자동차보험 배상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끼어들기한 차에 놀라 급정거한 운전자 A씨는 근육 긴장과 염좌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1,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추돌사고 후 운전자 B씨는 차는 수리하지 않았지만 350만원 상당의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장기·과잉 치료비 수령 사례들입니다.

차 사고로 관절·근육의 단순 긴장·염좌 진단을 받은 경상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가 2023년 한해 1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경상자들의 최근 6년 연 평균 치료비 증가율은 9%로, 중상자들의 2.5배 수준이고,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상의 합의금은 연 1조4천억원으로, 치료비보다도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노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연 5,476억원에 이릅니다.

2,400만명 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의 적정 배상 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흥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경상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 보험 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대신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더 무겁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건전 행위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할증 규정도 강화합니다.

음주뿐 아니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무면허·뺑소니 등 차량의 동승자도 보상금을 40% 감액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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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