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고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속, 간신히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정부는 빼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봅니다.
<질문 1>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여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모레(6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여야도 여러 사안에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추경 등 쟁점 사안 논의들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연휴 동안 개별 검토 시간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다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재개하면서, 조만간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판정 밖 여론전이 거세지는 모습이에요?
<질문 6> 한편, 여야는 서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판결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기 대선과 재보선을 같은 날 치를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3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헌재에 요청했어요?
<질문 7>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국민의힘에선 공상 과학이다, 사회주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고, 이 대표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를 부각하고, 당 차원의 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키며 선관위 개혁 문제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독립성 강화 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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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