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릴 헌재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고 쟁점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 확정되느냐가 큰 관심인데, 지금 예상으론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한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5일)도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평의는 TF 연구관들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정리한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쟁점별로 의견을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만큼 금요일까진 매일 평의를 이어갑니다.

평의에선 선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까지도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일단 파면과 기각, 어떤 결론이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당일 직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전망되고요.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쌓여있어 함께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예상대로 선고가 다음 주에 날지가 관건인데, 변수로 거론되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기자]

네, 일단 평의 속도와 마지막 평의에서 의견이 얼마나 모아지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요.

통상 변론에 이어 평의까지 마치고 난 뒤 합류하는 재판관은 선고에서 빠지는 게 관례라, 이번에도 평의가 끝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9인 체제가 됐어도 기존 8명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참여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마지막 평의에서 8명 의견이 파면 5 대 기각 3으로 나뉘게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탄핵 인용을 위한 정족수는 최소 6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한 표'가 파면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이 한 표의 중대성을 감안해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쪽에 시간을 벌어줬단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참여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재판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심판정 밖 여론전도 과열되는 양상인데요.

대통령 지지모임 국민변호인단은 이틀째 탄핵 기각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탄핵 기각 100만 탄원서를 제출할 거라 밝혔고, 탄핵 찬성 단체 측의 인용 촉구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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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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