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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북, 트럼프2기 첫 탄도미사일 도발…한미연합훈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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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뉴스프라임] 북, 트럼프2기 첫 탄도미사일 도발…한미연합훈련 반발

2025-03-10 20:06:45

<출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후 1시50분쯤 탄도미사일 수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이 한미 연합의 자유의 방패 연습 첫 날이었는데, 북한이 이에 맞대응으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합참은 북한이 사거리 300㎞ 이하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은 무기를 발사한 건데,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걸까요?

<질문 4>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자유의 방패'를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맞대응해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다음주 목요일(20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까요?

<질문 5> 북한 매체가 그제(8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를 찾아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실과 함정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핵잠수함 전략핵잠수함 능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북러 밀착 국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데,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훈련이고 횟수를 늘린 배경이 무엇일까요?

<질문 6-1> 북한군 전략 전술 반영하기 위해 드론 공격,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대비하는 훈련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6-2> 한미가 야외기동훈련 늘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 만큼, 북한이 또 무력시위에 나선 다면 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질문 7> 공군이 '전투기 오폭'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실수와 지휘 관리, 감독 소홀이 결합되면서 빚어진 인재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이번 사고 원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향후 어떤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8> 이 사고의 여파로 한미 연합훈련에서 실사격훈련이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향후 훈련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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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