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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모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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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기로 정한 건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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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헌재가 모레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재판관들은 줄곧 평의에서 여러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검토해 왔는데, 이 네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 사건이 헌재에 동시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으로,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보다 앞선 12일 한 번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왔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 검사는 소추 사유였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를 두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항변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논란 등으로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 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심판정족수를 미치지 못해 기각된다면 이들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3주째 가까워지지만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윤 대통령 선고와 맞물리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다른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전까지 일정을 비워뒀던 헌재가, 대통령 사건 선고 전 줄줄이 다른 탄핵 사건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애초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어 목요일에 이어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굵직한 사건을 연이어 선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렸고 결론까지 2주를 안 넘겼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은 낮지만 법원이 적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재판관들은 추후 절차적 시비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끔 신중을 기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평의에 속도를 내 이번 주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건 아니라, 헌재가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평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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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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