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오늘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헌재의 숙고가 깊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일이 사실상 이번주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헌재의 숙고 왜 이렇게 깊어진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오늘 선고일을 공지해 14일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장외 ‘세 대결’에 나섰습니다. 먼저 삭발에 단식까지 시작한 민주당 의원들, 거리행진을 하며 장외 여론전 강화에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단체행동에는 선을 그엇지만, 60여명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82명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여야의 거리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선고결과에 승복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윤대통령은 침묵 중입니다. 국회 측도 역시, 여야 정치 원로들이 제안한 승복 결의안 채택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큰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대행을 향해 언제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상황을 지속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라고도 했는데요. 여당은 이에 대해 우의장이 방통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민주당에 독촉하지 않으면서 최대행에게는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거든요?
<질문 7>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구속취소를 계기로 민주당은 하나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던 비명계 잠룡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광화문에서 ‘내란 조기종식 간담회’를 개최해, “국난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여당에서는 윤대통령 석방으로 여권 잠룡들의 대권행보는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잠룡들, 일제히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한동훈 대표는 공식 일정을 멈췄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뒤로 미루는 등 활동 반경을 줄이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재명 대표가 2주 뒤 이어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달에 이은 2번째 신청으로 문제를 제기한 조항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같거든요. 아직 법원이 지난달 낸 위헌법률신청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인데, 같은 조항에 또 위헌법률신청을 낸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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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