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지,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 훼손이 우려된다"고 거부권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해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3>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08석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나와요? 야당이 재발의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질문 4>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된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까요?
<질문 5>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어울리는 건 탄핵기각당 해산법이라고 맞섰는데요.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이 2%포인트 하락해 58%, 반대 응답은 2%포인트 상승해 37%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상승해 52%, 정권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하락해 37%로 조사됐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7>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개하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헌재가 언제쯤 선고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변수가 될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장외투쟁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나흘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요. 여야의 장외 여론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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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