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당 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연금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5%에서 44%로 양보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겠다 말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를 맞은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로써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에 이어, '받는 돈' 소득대체율까지, 공전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연금 제도 전체를 연계하는 구조개혁은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특위 구성부터 민주당은 '합의처리' 문구를 빼자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 주 여야정 실무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단 입장이라, 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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