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처방에 나섰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2>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되돌리고, 허가구역을 오히려 확대 지정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집값 상승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일각에선 되레 마포, 강동 지역의 집값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3>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할 상호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라고 지목했는데요. 어떤 나라가 속해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한국을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해 왔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질문4>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면 개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5>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사상 첫 온스당 3천 달러선을 넘어선 국제 금값이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금값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6> 다음 달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뒤에도 여파가 이어질 텐데, 그럼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질문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18일) 오전 코스피 거래가 약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일부 종목 또는 일부 상품 거래에 오류가 났던 적은 있었지만, 어제처럼 전 종목 거래가 일제히 멈춘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질문8> 어제 사고로 거래 타이밍을 놓쳐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9> 지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이달 말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과 이번 공매도 재개 시 전과 달리지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10> 오늘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를 잡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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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