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심판에 넘겼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국회 측이 제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 묵인·방조, 김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있고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변론기일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열려 90분간 진행됐는데요.
변론 종결 후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당시 계엄 방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막으려 했다며 방조가 아니었고, 국회의 탄핵 의결 또한 부적법했다며 헌재에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한 총리 사건보다 먼저 내려질지도 주목됐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2주가량 늦게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단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일부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정 이유 가운데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국회 측은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두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로 본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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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