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굵직한 선고가 잇따라 나와 '사법 슈퍼위크'로 불리는데요.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이다현 기자.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이 이재명 사망선고일"이라면서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 대들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재판이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만큼 내부적으론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법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지침은 아직 없고 있을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상반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경험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은 내일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이 "9전 9패를 기록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다현 기자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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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