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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꽃샘추위 속 탄핵 찬반 집회…헌재 선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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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뉴스초점] 꽃샘추위 속 탄핵 찬반 집회…헌재 선고 전망은?

2025-03-30 10:14:03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 장윤미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이 집회에 참석하며 또 한 번 찬반 여론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은 선동죄 고발을 예고하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3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도심 속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헌재를 향해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각 당이 기대하는 결과는 정반대지만 한목소리로 빠른 선고를 촉구했어요?

<질문 2> 집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북한과 다를 것 없다”고 비판했고요, 야당은 “탄핵 기각 땐 제2의 계엄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발언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질문 3> 5개 야당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임기를 계속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런 제안 어떻게 보세요?

<질문 4>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재차 한덕수 대행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대행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탄핵하겠다 압박했는데요, 이 같은 당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6> 이런 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는 건데, 민주당은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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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