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예고했다며 "내란 자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두 분과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추경 이야기 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산당국이 추경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를 향해 4월 내 추경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를 입었다며 10조 필수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은 상황인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모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거론됩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밝히겠다고 했어요?
<질문 3> 이 같은 민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밝힌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어요?
<질문 5>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언급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6> 민주당에서는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 측은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 측도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탄핵 선고,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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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