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단독] 尹탄핵심판 쟁점 결론 아직…평결 시점 여전히 미지수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사회

[단독] 尹탄핵심판 쟁점 결론 아직…평결 시점 여전히 미지수

2025-03-31 20:48:07

[뉴스리뷰]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측이 무성한데요.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아직 각자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평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이 4월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정한 뒤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추측부터, 5대3 등으로 입장이 갈려 교착상태 이른바 '데드락'에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과 기각·각하 등의 입장을 각자 정한 뒤 평결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되는데, 아직 평결 시점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적으로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나는 뭐다라고 말을 안 하고 이제 평결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건데..”

다만 헌재 TF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지난주부터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판관들이 기존의 평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결단만 남겨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관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5주차 평의를 시작한 가운데, 선고기일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평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