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장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화로 양지민 변호사 현재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질문 1> 4일 금요일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렸다라고도 보이는데 가장 역대 긴 평의가 진행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시는지요?
<질문 2>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 3월 24일에 있었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두었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변호사님 그럼 지금 선고 날짜는 나왔잖아요. 그럼 평결문까지 다 작성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만 일치했고 평결문은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질문 4> 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우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면 기각, 인용, 각하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는 거고 재판관 3명 이상의 반대를 한다면 탄핵 소추는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우선은 이 기각과 각하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5> 그런 부분도 평의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또 할애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당시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부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좀 유추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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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