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기각과 인용을 기대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최진녕·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금요일이죠, 4일 11시로 지정했습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건데요?
<질문 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꼽혔는데요. 결국 현재 8인 체제로 선고하게 됐어요?
<질문 3> 여야는 모두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선 엇갈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기각·각하 결정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민주당을 향해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승복을 강조했어요?
<질문 5> 민주당은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해,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쌍탄핵'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헌재의 선고 기일 발표 후, 민주당은 비상 최고위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결과, 한 대행 탄핵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선고 뒤 사회적 분열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를 조율하고 있다는 설부터,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다는 이른바 '5 대 3 교착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는데요. 재판관 8명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인용이냐, 기각·각하냐를 가를 최대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녕·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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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