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재차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규정을 관세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거론한 한국의 농축산물 분야 무역장벽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협상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 다음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 국익의 최우선 이런 모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깔고 있는 그 안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정부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16년간 지속되고 있는 합의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축산 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 "사료비랑 여러 가지, 지금 전기세 오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수입 장벽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한우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우협회에서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고…."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축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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