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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고 D-2…철저한 보안 속 결정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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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윤 대통령 선고 D-2…철저한 보안 속 결정문 작성

2025-04-02 09:55:07

[ 앵커 ]

이틀 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 기자 ]

네, 이틀 뒤인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1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의가 열렸는데, 약 30분의 짧은 논의 끝에 선고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양측 대리인단에는 유선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오전 중 우편으로 송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등기로 보냈으니 오늘 중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가 이틀 전 날짜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시위 상황과 학교 휴무 등 지자체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 그보다 조금 넉넉한 사흘 전 통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올지도 관심인데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고심 중으로, 양측 대리인단만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했고, 일반인 방청도 약 20석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여섯시 반 기준으로 1만 2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접수는 내일 저녁 5시에 마감되고 이후 헌재가 추첨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가장 중요한 건 선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면일지, 복귀일지,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낸 겁니까?

[ 기자 ]

네, 모두 11차례의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치며 재판관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주목되는데요.

선고를 사흘 앞둔 어제(1일)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통상 선고일을 정한다는 건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뜻인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해서 날짜를 잡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 결론에 대한 합의는 잠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선고 당일까지 평의는 계속됩니다.

그간 TF연구관들이 가다듬은 결정문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세부적인 논리 보완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정해진 결론이 이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헌재는 보안에 힘 쓰며 막판 결정문 수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이뤄지는 만큼, 헌재는 신원확인과 보안검색 등을 위한 청사관리도 준비 중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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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