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목한 국가, 이른바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측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만의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 중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들을 이른바 '더티 15(Dirty 15)'로 지칭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일, 일명 'T 데이(Trump, Tariff Day)'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은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무역적자 유발국가' 상위권과 '불공정 무역 관행' 목록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뒤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사전에 알려온 것은 없다"면서도 "한미 FTA 발효로 FTA가 없는 나라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될 것 같기는 한데, 무역수지 적자폭이라든지 FTA유무 이런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완화... "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유럽연합 등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보다 더 큰 불이익이 없게 미국측에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는) 높은 관세로 먼저 기선 제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 가면서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대책 접근, 트럼프 정부의 수뇌부와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부는 미국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대통령 부재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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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