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넣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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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