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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도 헌재 주목…남은 형사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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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검찰·공수처도 헌재 주목…남은 형사재판에도 영향

2025-04-03 11:10:40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헌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 전략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은 민간인이 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온 만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는다면 강제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멈춰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힘들어집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의 최종심까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절차는 물론 증인 채택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탄핵 기각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논란이 또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검찰 #공수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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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