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21시간 후면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선고가 임박해 온 만큼 헌재의 보안도 더욱 강화된 모습이죠?
<질문 2>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변론을 해왔던 만큼 직접 출석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질문 3> 앞서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내일은 평의 없이 곧바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결정문을 완성하고 재판관들의 서명 절차 등까지 모두 진행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막바지이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정문 조율 과정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이 과정에서 새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질문 5>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5대 3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재판관 1인 자리가 공석인 상태인 만큼 5대 3 결론은 내놓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거든요.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보니 아전인수식 해석도 난무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6>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재판관 8인은 지명 주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요. 이러한 성향 등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역시 헌법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5가지 핵심 사유 중에서 1개만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관들마다 어떤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볼지도 엇갈릴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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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