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적법"
"탄핵소추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심판 청구 적법"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비상계엄 요건은 국가 비상상태 발생해야"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 주장"
"비상계엄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만 추진"
"예산안에 대해 실제적인 법안 효력 발생하지 않아"
"국가 긴급권에 대한 행사 정당할 수 없어"
"부정선거 등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대한 대책 이미 마련"
"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부정선거 의혹 사법으로 해결할 문제, 병력 동원 사안 아냐"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군경 침입해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경찰청장, 지시받고 국회 출입 전면 차단"
"국방부 장관은 체포 목적으로 14명의 위치 추적 지시"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영장 주의도 위반…단체 행동권 등 침해"
"선관위에 병력 투입해 독립성 침해"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영장주의 위배 및 독립성 침해"
"법관에 대한 압력도 행사…사법부 독립 침해"
"법조인의 위치확인 시도, 사법권 독립성 침해"
"헌법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배"
"피청구인은 야당과의 갈등에서 책임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 책임 아냐"
"정치 문제 있었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피청구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하고 해결했어야"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는 시도는 안돼"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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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