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정빈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변호사>
<질문 1> 이제 곧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아침 9시반에 마지막 평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부분을 재차 확인했을까요?
<질문 2> 헌재가 윤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오늘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질문 2-1>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를 거쳐 오늘의 선고를 내린 건데요. 오늘 결정문을 봤을 때, 헌재가 왜 선고기일을 늦게 잡았다고 보세요?
<질문 3>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결정문을 봤을 때, 헌재 측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어떤 부분을 가장 고심을 했을 걸로 보세요?
<질문 5> (소수의견 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달리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질문 6> 탄핵심판에서 총 16명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질문 7> 윤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8> 윤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질문 9> 탄핵 인용으로 이제 윤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 예우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관저를 나와야 하나요?
<질문 10> 윤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인용 결정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윤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 헌재 결정문에서 (인용)결과를 결정할 핵심쟁점은 뭐였다고 보세요?
<질문 13> 이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셨다면요?
<질문 14> 윤대통령, 검찰 총장으로 시작해 대통령이 되고, 이후 야당과의 끝없는 갈등, 초유의 계엄선포와 대통령 구속 등 여러 정치적 부침을 겪은 끝에 오늘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는데요. 지난 3년 윤대통령을 평가 한다면요?
<질문 15> 이제 관건은 ‘양분된 국민 여론을 어떻게 통합할까’ 입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6> 앞서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할 거라는 입장을 냈던 국민의힘, 오늘 선거 이후엔 어떤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십니까?
<질문 17>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조기대선은 현실화 됐습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데요, 언제가 될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어요?
<질문 18>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여야의 대권구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이재명 독주 체제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9>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파면과 찬반으로 갈린 당 상황 때문에 즉각 전환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빠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두 가지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9-1>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여권의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잠룡들의 향후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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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