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과 의료 개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고려보다는 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이후,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연금개혁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월 소득 309만 원 기준, 보험료는 12만 원 넘게 늘고 연금 수령액은 9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0년 7월달에 연금특위가 설치된 이후로 3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애 전체 기준으로는 내는 돈이 더 많아 실질적 손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개혁은 의대생 복귀로 한 고비는 넘긴 상황.
2027학년도부터는 법에 근거한 수급추계위원회가 정원 결정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의대생 수업 거부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주체들은 정권과 무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의료원장>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료문제들이 누적되온 것을 해결하려는 큰 그림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현재 여야 모두 연금 및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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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