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함께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후임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조성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퇴임한 안창호 전 재판관에 이어 7년 만에 나오는 검사 출신 재판관이 됩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험이 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실형은 선고한 바 있고 이듬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후보자와 함 후보자 모두 임명될 경우 헌재의 구도는 ‘중도·보수 7 대 진보 2′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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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함께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후임자들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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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조성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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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퇴임한 안창호 전 재판관에 이어 7년 만에 나오는 검사 출신 재판관이 됩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험이 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실형은 선고한 바 있고 이듬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후보자와 함 후보자 모두 임명될 경우 헌재의 구도는 ‘중도·보수 7 대 진보 2′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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