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손정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5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간의 경호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5시면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게 됩니다. 파면된 지 7일 만인데요.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퇴거 시점이 좀 더 늦어진 셈인데,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퇴거 전 서초동 사저 수리와 보수 작업이 이뤄졌고, 사전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퇴거 시점을 왜 오늘 오후 5시로 정했을까 이 점도 궁금합니다. 자칫 퇴근 시간대와 겹칠 수도 있는 시간대인데요?

<질문 3> 보통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동 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교통을 통제하고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마지막 퇴거 길엔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배웅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방식의 배웅이 될 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정입니다. 관저 혹은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 입장문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와 경비 등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경호팀 규모는 50여 명 규모로 이미 구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경호 인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7-1>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요?

<질문 8>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초기 거주하며 출퇴근했던 곳으로, 당시 아파트 전체를 특별경호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별도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서초동 사저 단지에는 수고하셨다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다만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시작될 집회와 시위 등의 변화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향후 윤 대통령 사저 근처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1> 사저가 고층 건물이라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면 후 관저에서도 여러 친윤계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 등을 불러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사저로 이동 후에도 이런 행보, 계속 이어질까요?

<질문 11>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국면과 맞물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들을 선별적으로 만나고, 이들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윤심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윤심 영향,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는데요. 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 지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14> 정치권에서도 내란 수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는데요. 실제 이런 법안들이 비상계엄 문건을 비공개 봉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진 의문인데요. 한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5> 이런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바뀐 전례도 없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가장 관심인 건, 헌재가 결정문에 담은 내용이 과연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7>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8> 14일부터는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경호처가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9> 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걸까요?

<질문 19-1> 관례상,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엔 사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훈 경호처장은 왜 사퇴 요구를 응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 20> 두 사람은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신병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 등 향후 수사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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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