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에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와 사고 이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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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