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과 관련한 국가 통계를 부당하게 왜곡, 수정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작년 9월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1년 7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102차례나 주택통계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법을 어겨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내, 최종 주택 가격 상승률이 중간 집계 때보다 높게 나오면 '이유를 대라'고 압박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포착되자 청와대는 변동률 관리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실무자를 질책하고, 원장 사퇴도 종용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전세값이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도 압박이 있었고,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폭주한다. 대놓고 조작한다" 등의 불만이 오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통계 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가 공공연하게 거론됐고, 국토부는 "하나만 가자. 좀 살려달라" 등 명시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2018년 5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이래 최악인 6.01배로 나오자, 이를 5.95배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청와대는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통계청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조사 때 비정규직이 약 87만 명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자, 통계청에 조사 방식 문제로 30~50만 명이 증가했다고 거짓 설명토록 하고,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했습니다.
<장효인기자>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감사원 #통계청 #통계 #집값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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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과 관련한 국가 통계를 부당하게 왜곡, 수정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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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9월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1년 7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102차례나 주택통계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법을 어겨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내, 최종 주택 가격 상승률이 중간 집계 때보다 높게 나오면 '이유를 대라'고 압박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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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포착되자 청와대는 변동률 관리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실무자를 질책하고, 원장 사퇴도 종용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전세값이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도 압박이 있었고, 부동산원 단체 대화방에는 "폭주한다. 대놓고 조작한다" 등의 불만이 오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통계 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가 공공연하게 거론됐고, 국토부는 "하나만 가자. 좀 살려달라" 등 명시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2018년 5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이래 최악인 6.01배로 나오자, 이를 5.95배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청와대는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통계청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조사 때 비정규직이 약 87만 명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자, 통계청에 조사 방식 문제로 30~50만 명이 증가했다고 거짓 설명토록 하고,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했습니다.
<장효인기자>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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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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