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 판단을 각각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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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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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 판단을 각각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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