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검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건 공범들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재기수사란 불기소 처분됐거나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부분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겁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이 김 여사 무혐의 재검토 개시에 나선지 5개월 여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수사는 중앙지검이 아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담당합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이번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 내외 모두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뒤 2009년 5월 모두 매도하는 등 권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최 전 의원은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함께 무혐의 처분됐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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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서울고검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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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공범들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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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란 불기소 처분됐거나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부분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겁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이 김 여사 무혐의 재검토 개시에 나선지 5개월 여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수사는 중앙지검이 아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담당합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이번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 내외 모두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뒤 2009년 5월 모두 매도하는 등 권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최 전 의원은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함께 무혐의 처분됐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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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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