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해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등을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도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서 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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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