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지 한 달 만에 나오는 신속 결론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내일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기일에선 다른 사건 없이 이 후보 사건 선고만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심리도, 선고 기일 공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상고장 접수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당일에 이어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데, 선고를 이틀 남기고 어제 오후 다섯 시쯤 선고 기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지난달 2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을 해석한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판단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거 같은데요.

[기자]

네, 대선까지 불과 한 달,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선고가 나오는 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선고는 재판장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이 후보에게 내려진 무죄가 내일 확정되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대선에 나갈 수 있고요.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할 경우,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낼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죄 확정 때까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남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파기 자판이 거론되는데, 가능성이 낮단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합 판결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왔던 만큼, 이 후보 선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조금 전 TV 생중계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