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지 한 달,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선고 장면의 TV생중계도 허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운명이 내일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결정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렸고, 첫 심리까지 진행했는데요.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합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표결은 두 번째 기일인 지난 24일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염두해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내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의 모습은 TV 화면과 대법원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내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 간에 파장이 예상되죠?

[기자]

네. 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6·3 조기대선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기각이 선고될 경우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인데요.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이 내려진 점, 그리고 당선 될 경우 재판을 중지해야 되는 지 여부 등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형량을 정해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과거 전례 등을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유례없는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내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영상편집 김미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