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로 전국에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이 13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비를 유도하고 빈집 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잡초가 무성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한 가정집.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옆에 있는 출입문은 유리가 깨져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떠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전국에 13만4천호에 달합니다.

주택 1000채 가운데 8채는 빈집인 건데,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로 변해버린 건 물론, 범죄나 붕괴·화재 등 안전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시군구에 한정됐던 빈집의 관리책임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로 확대하고 빈집 정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빈 땅인 '나대지'로 분류돼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1.5배 늘어나는데, 이를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집보다 땅이 10% 높은데, 이 10%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드는 해체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현황은 온라인 플랫폼 '빈집애'를 통해 한 곳에 모으고, 하반기에는 플랫폼 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임대 거래도 가능하게 하겠단 방침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AI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시 내 빈집은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로, 농어촌 지역 빈집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이덕훈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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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