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심에서는 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잠시 뒤인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선고시간까지 차량과 도보 출입 통제를 진행하는 등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 가운데, 주변 긴장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후 3시 대법정의 모습은 TV 화면과 대법원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TV 생중계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사건 전합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는데요.

지난 달 24일 두 번째 심리에서 표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부터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낸 의견이 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표결 과정에서 6대 5가 나왔다면, 마지막 투표자인 대법원장은 통상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명의 의견에 서서 7대 5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에도 대법원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사건 개요와 쟁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예정인데, 약 20분 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선고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대권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재판부 판단에 따른 예상 변화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6·3 조기대선 국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기각이 선고될 경우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인데요.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이 내려진 점, 그리고 당선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즉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26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히면서, 약 한 달여만에 대법원에서 상고심 결론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례없는 신속 심리로 대선 한 달, 후보 등록 열흘을 앞두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매듭 짓기에 나선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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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