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진기훈 기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와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선고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2> 이번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한번 정리해주시죠.

<질문 3>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이었죠?

<질문 4>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던 겁니까?

<질문 5> 대법원 상고심은 1, 2심 재판과는 판단 방식이 다른데,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 6> 선고 결과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7>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해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권에 파장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파기 환송이 결정되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진기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잠시 후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합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는 건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2> 대법원은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 하기로 했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요?

<질문 3>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4> 1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라고요?

<질문 6>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이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형량까지 스스로 판결하는 파기자판이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정치인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로 판단하기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도 하면서 판결이 배치된단 해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까요?

<질문 9>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두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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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