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정빈 변호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인용한 건데 당장 출마 자격 자체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심리가 약 한달 밖에 되지 않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결국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선고한 결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상고심 결과를 발표한 거라 보세요?

<질문 1-1> 절차와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이례적으로 빠르다 보니, 일각에서는 심리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반대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빨리 됐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판결에 그 결과가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2심과 같은 무죄 확정, 파기 환송, 그리고 파기자판,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파기 환송이 결정 됐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원래 이 사안은 소부에 배정이 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는데요. 전원합의체 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 중 10명이 다수 의견이고,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성향이 12명 가운데 중도보수가 10명이고, 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2명만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게 대법관 성향과 일치한 결과가 나왔어요?

<질문 4>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였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20년에도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지만 당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질문 5>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대법원 상고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요. 대법원이 무게를 둔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크게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2가지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였는데요. 김문기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대법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2심의 결론을 모두 뒤집은 건데요. 이것을 파기 환송했다는 건 유죄를 예비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와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 대선 기간인데,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대선 후보가 받는 선고다보니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과연 재판에도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직 사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 큰 책임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당 측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질문 11>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공수처 검사 미임명 관련 혐의건인데요. 대선 국면에서 한 권한대행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거라 보세요?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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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