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기록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오늘 중으로 새 재판부 배당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다음 달 3일 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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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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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기록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오늘 중으로 새 재판부 배당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다음 달 3일 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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