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부 불안 요소는 남아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권력 4위 사회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사상 초유의 상황.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행은 첫 국무회의를 열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정족수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은 긴급 검토에 나섰고 그 결과 14인 출석으로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어, 국무위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008년 해석례를 통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의 기준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성립한 바 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국무회의 중 87차례는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차관> "과거 사례를 비춰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하는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정국 속에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다만 불안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탄핵소추 등으로 국무위원이 10명 이하가 된다면, 국무회의는 더 이상 열리기 어려워지고, 국무회의 절차를 밟는 조약 체결 등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 영상편집 박창근 /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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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